상각부인액을 계산할 때 3/117은 무엇이며, 자본적 지출을 별도로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각부인액을 계산할 때 ‘3/117’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세법상 정해진 상각부인액을 산정하는 비율이며, 자본적 지출을 별도로 계산하는 이유는 자본적 지출이 회계상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돼 감가상각 대상이 되므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3/117’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에 따라 상각부인액은 “자본적 지출 × 3/117(≈2.56 %)”로 산정됩니다. 이는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금액(상각부인액)을 구하는 공식이며,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 자본적 지출을 별도 계산하는 이유
  1. 자산과 비용 구분: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화되므로,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정 필요: 자본적 지출에 대해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상각부인액)을 별도로 계산해 유보(손금불산입)하고, 향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추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23조제5항 및 시행령 제32조에서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자본적 지출을 별도 계산하는 것이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