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강제성·징수·부과 방식 등에서 세금과 유사한 점이 있고, 법적 성격·제척기간·법적 근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강제성: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강제징수됩니다. (세금과 동일)
• 징수·부과 방식: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세금과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 법적 근거: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 적용, 세금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등 적용.
• 제척기간 차이: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3년, 국세는 5~15년(예외 포함)이며, 국세는 사기·부정 시 연장됩니다.
• 차이점: 건강보험료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르지 않으며, 국회의 통제 대상이 아니고, ‘세금 아닌 세금’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