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 결의 후 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2024. 12. 30

지점설치 결의 후 등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 지점설치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2.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지점설치 결의일로부터 3주 이내

이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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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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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구매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적용됩니다. 2.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102에서 9/109 사이입니다. 3.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의 30~65%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4.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비과세 금액은 포함되지 않나요?
퇴직금 계산 시 비과세 금액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원칙: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2. 비과세 항목 포함: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항목(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예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 구체적 판단: 각 비과세 항목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비과세 금액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항목별로 그 성격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 증여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혼인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결혼 증여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가 정식으로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3. 혼인신고서는 아직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 증거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혼인신고 직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인신고 후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재직 중인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2. 퇴직한 회사의 경우: - 퇴직 후 3년 이내: 회사에 직접 요청 가능(법적 발급 의무 기간) - 회사 폐업 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로 대체 가능 3. 대체 가능한 서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특히 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체 가능합니다.
국립공원 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국립공원 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6년 7월 1일 이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2. 2006년 7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 현재: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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