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세무대리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자격자가 세무대리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세무사법 제22조(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위반으로 경찰·검찰에 고소·고발하여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을 청구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무자격자가 행한 부당한 신고·대리로 인한 손해액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청·국세청 신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제9조)으로 신고하고, 부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추가 과세를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제보: 한국세무사회·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 무자격 대리 행위 제보(포상금 제도 활용)하여 행정·형사 조치를 촉구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