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출자증권 양도 시 발생한 증권거래세를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8. 12.
네, 가능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세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과공과 계정에 비용으로 인식해도 회계 원칙에 부합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며, 세금과공과는 세금·공과금 등을 기록하는 계정이므로 해당 계정에 포함해도 됩니다.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는 판례(법인 22601‑2167)와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규정(법인‑4198)에서도 세금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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