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이며 어떤 지역이 해당되나요?

2024. 12. 31.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요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전역
  2. 인천광역시 일부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등 제외)
  3. 경기도 주요 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제외) 등

이 지역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특별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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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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