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세무조사에서 지는 책임은 무엇인가?
2025. 8. 12.
법인대표는 법인세법상 법인 자체가 세무조사 대상이지만, 탈세 혐의가 있으면 개인도 조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중 발생한 법인 거래·소득에 대해 손금불인·추징세액·가산세 등을 부담하며, 고의 탈세 시 10년까지 시효가 적용됩니다. 신임 대표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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