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중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5. 1. 1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중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2.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나 교육비 등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한도가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10년마다 이 한도가 갱신되어 다시 적용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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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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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증여 절차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증여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가치평가 방법: - 상장주식: 증여일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 비상장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2. 명의개서 절차: - 상장주식: 증권사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 비상장주식: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 상장주식: 주식 평가 근거 서류가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 비상장주식: 기업 가치 평가를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동일합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시에는 평가 방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취소의 기간 제한이 있나요? 증여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증여 취소의 기간 제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내 취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취소: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취소에 따른 반환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신고기한 후 3개월 이후 취소: 이 경우 증여 취소로 인한 재산의 반환은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가급적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5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 임금명세서 교부 3. 최저임금 준수 4. 주휴수당 지급 5.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6. 퇴직급여 지급 7. 출산 및 육아 휴직 지원 8. 해고 예고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간호직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간호직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2. 오리엔테이션 기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에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누락하면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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