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전 사전 법령 해석 중 소득 0143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2025. 8. 14.
2019년 이전의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관련 사전 법령 해석을 찾으려면 다음 경로를 활용하면 됩니다.
- 국세청·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령해석’ 검색 → ‘소득세법’ → ‘제143조’ 선택 → 연도 필터를 2019년 이전으로 설정.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소득세법 제143조’ 검색 후 ‘법령해석’ 탭을 확인하고, ‘법령해석 사례’ 페이지에서 연도별 해석문을 확인.
- 국세청 전자민원(https://taxlaw.nts.go.kr)에서도 ‘법령해석’ 검색 후 ‘소득세법’ → ‘제143조’ → ‘예전 해석’ 항목을 조회.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페이지(https://www.moleg.go.kr)에서도 ‘소득법령’ → ‘제143조’ → ‘연도별’ 검색 가능. 위 방법으로 2019년 이전에 발표된 해석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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