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미만 근무 시에도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나요?

2025. 1. 2.

4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 제공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2.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따라서 4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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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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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60,740원이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1.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이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의 경우 1.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90% 감면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4.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6.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이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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