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2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발생하지만,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다만 전년도 출근률에 의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1년의 기간 도중 복직하였다가 퇴직하는 경우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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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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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대지, 현황은 도로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가요?
지목이 대지이지만 현황이 도로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 도로는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2. 그런데 현황이 도로인 경우라도 지적도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도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거나,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급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무급을 막론하고 생리휴가는 근로의무를 면제해 준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데, 생리휴가는 근로의무가 없던 날이므로 사용한 것이 개근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결과적으로, 유급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계산 방식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생리휴가는 꼭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고 회사 정책에 따라 유무급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환급을 받을 때 지방세 환급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법인세 환급 시 지방세 환급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환급: 법인의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고, 국세 체납 등 미납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됩니다. 2. 지방세 환급: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중 14%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국세로 환급되고, 1.4%는 지방세로 환급됩니다. 3. 환급 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 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하나요?
부동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1. 계산방법: - 과세표준: 취득당시 신고가액 기준 - 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2. 세율: - 주택 1주택자: 6억 이하 1%, 9억 초과 3% - 일반 건물/토지: 4% - 농지: 일반 3%, 2년이상 자경 1.5% 3. 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 - 자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기한 내 미신고·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유니폼에서 과세 망사조끼를 손님에게 나눠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대우유니폼에서 과세 망사조끼를 손님에게 나눠주는 경우, 이는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하는 적절한 계정과목은 '판매촉진비'입니다. 판매촉진비는 판매의 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이 경우 망사조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의할 점은 현물(망사조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시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해당 망사조끼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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