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판단 시 쌍방관계설과 일방관계설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18.
쌍방관계설은 거래당사자 양쪽 모두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일방관계설은 거래당사자 본인 입장에서만 상대방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만 검토해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 일방관계설: 거래당사자(본인) 기준으로만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 → 범위가 좁고 예측 가능함【https://wootax.tistory.com/entry/%EC%84%B8%EB%B2%95%EC%83%81-%ED%8A%B9%EC%88%98%EA%B4%80%EA%B3%84%EC%9D%B8-%ED%8C%90%EB%8B%A8%EA%B8%B0%EC%A4%80】
- 쌍방관계설: 거래당사자와 상대방 양쪽 입장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모두 검토 → 한쪽만 해당해도 특수관계가 성립, 범위가 넓음【https://ai.bznav.com/contents/31006】
- 2012년 대통령령 제23589·23591호로 국세기본법에 쌍방관계설이 명문화돼 현재는 쌍방관계설 적용이 원칙【https://m.blog.naver.com/cnoh83/221735855636】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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