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세액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1㎡ 미만은 제외하고, 기본세액(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20만원)과 연면적당 250원을 곱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와 그 연면적(1㎡ 미만 제외)
    • 세액 산출: 기본세액 + 연면적(㎡) × 250원(법인·개인 구분에 따라 기본세액 차등 적용)
    • 적용법령: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제82조(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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