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정관에 임직원 자녀학자금 지급이 명시돼 있을 때, 이를 급여·상여가 아닌 복리후생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상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9.
자녀학자금 지급이 정관에 명시돼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기관이 인가받은 학교이고, 업무와 직접 관련되며, 사규에 명시된 지급기준·반환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자녀 학자금·장학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재인세무회계사무소)
- 비과세 요건은 교육기관 인가, 업무관련성, 사규에 따른 지급기준·반환조건 등(비즈넵 세나)
- 판례(서일 770, 2006)에서는 퇴직 후 지급된 자녀학자금도 근로소득으로 판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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