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비과세 부담금이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시행 시 조례·계획에 따라 부과, 과세표준·세율이 없고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액(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