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시청에 매도할 경우, 공공용지협의취득계약서에 따라 시청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19.
법인이 시청에 토지를 매도할 경우 토지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 매수인(시청)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요구 시 계산서 교부 의무
- 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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