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고객이 일본을 여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여행사업자의 여행알선수수료는 영세인가요, 과세인가요?
2025. 8. 19.
한국인 고객이 일본을 여행할 때 개인사업자 여행사업자가 받는 여행알선수수료는 영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10%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는 외국항행용역(항공권 등)만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알선수수료는 해당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여행알선용역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일반세율 적용.
- 2018년 대법원 판결·국세청 해석(부가세제과‑288, 2015)에서도 알선수수료는 과세대상으로 확인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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