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용 건축물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9.
임시용 건축물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이면 비과세이며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방세법 제105조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호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라고 명시합니다.
- 1년 초과 시에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875 판결 참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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