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청산 시 채권 배분에 만기 이자까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20.
기업이 청산될 때 채권과 그 만기 이자를 배분하는 경우, 해당 배분이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라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모든 국내법인(청산 중 포함)에 적용됩니다【출처1】.
- 채권·이자 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대가·이익이 없을 경우 부당행위로 판단되어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출처2】.
- 법인세법 제52조·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가 근거이며,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도 관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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