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5. 1. 6.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범위: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여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2. 후속 절차: 상속포기는 법원 심판 후 절차가 종료됩니다. 한정승인은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청산 또는 파산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후순위 상속: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전될 수 있지만, 한정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방법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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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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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기타소득 신고: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지연이자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3. 과세최저한: 매 건당 5만원 이하의 지연이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은 급여 3년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은 급여 3년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된 3년치 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이미 지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가산세 부담: 신고 및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분할납부 신청: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복잡한 상황이므로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받아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신고와 납부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 -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 -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혐의 -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이는 세금 탈루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매출에 비해 현금 매출 비중이 거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하나요?
네,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모든 사업소득 신고 의무: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가맹점은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3. 미신고 시 불이익: 현금매출을 누락할 경우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실신고 혜택: 모든 매출을 정확히 신고하면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모든 형태의 매출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3년간 일한 경우, 세금 신고와 과태료 부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로 3년간 일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과태료 부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년치 소득에 대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무신고 가산세(20~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수정신고: 과거 미신고 소득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경감 혜택: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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