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과대계상 오류가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상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된 경우, 초과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상쇄되지 않는 이유는 법인세법이 이를 ‘상각부인액’으로 규정하고, 이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한도 내에서만 차기 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즉, 차기 연도에 시인부족액이 없으면 초과액은 소멸되고, 자동 상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32조①: 상각부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시인부족액 한도 내에서만 이월 가능
• 2025 법인세 신고안내(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에서 명시된 처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