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변경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 7.

법인 임원변경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변경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2.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임원 선임 결의 내용 포함)
  3. 취임승낙서 (새로 선임된 임원의)
  4. 인감증명서 (새로 선임된 임원의)
  5. 정관
  6. 주주명부
  7.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원의 사임이나 중임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임의 경우 사임서가, 중임의 경우 중임승낙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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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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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운영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네,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이유:** 1.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 **사업 목적성**: 고객 만족도 향상과 재방문 유도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업계 관행**: 미용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주의사항:**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보관 필수 - 3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영수증으로도 처리 가능 -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여 증빙 관리 - 과도한 금액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은 제외 - 정기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출해야 함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적격증빙만 갖추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 원천징수된 3.3%는 선납세금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확정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2.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합니다 ## 3. 농어촌특별세 - 종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언급하신 10% 원천징수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프리랜서 용역소득의 경우 통상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세액과 정산하게 됩니다.
만기 적금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기 적금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세율 및 계산방법 **이자소득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적금 이자 100만원 발생 시 → 세금 15만 4천원 차감 → 실수령액 84만 6천원 ## 원천징수 시점 - **적금 만기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은행에서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최대 45%) - 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세금 절약 방법 1.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완전 비과세 2. **조합원 저율과세** (신협, 농협 등): 1.4%만 과세 적금은 만기 해지 시점에 따라 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되므로, 세무계획을 고려하여 해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회계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충분한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대) 보통예금(현금) XXX **2.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족한 경우**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차) 퇴직급여 XXX (부족분) - (대) 보통예금(현금) XXX **실무 처리 방법:** 퇴직금 지급 시에는 먼저 기존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부분은 '퇴직급여' 계정으로 추가 비용을 인식합니다. **예시:** B직원 퇴직금 700만원 지급 시 (충당부채 잔액 500만원)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차) 퇴직급여 2,000,000 - (대) 보통예금 7,000,000
장기근속 포상으로 받은 해외여행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근속 포상으로 받은 해외여행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과세 원칙 -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 세금 계산 방법 1. **여행경비 전체**를 근로소득에 포함 2. 해당 월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실시 3. 일반적인 급여 소득세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 ## 비과세 예외 사례 다음의 경우에만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 - 특정 거래처와의 상담 - 계약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 해외 산업현장 시찰, 업무관련 전시회 참가 등 ## 주의사항 -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음 - 포상 목적의 해외여행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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