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과계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2025. 8. 25.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특수관계인 포함)는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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