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등록 시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하나요?
2025. 8. 25.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이 ‘공동사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된 세액 전체를 공동사업자 전원이 각각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한 사람이 납부하면 다른 사람은 면제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44조는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대한 세액을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공동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됩니다.
- 대법원·행정법원 판례(예: 서면‑2018‑읍세‑3855, 읍세‑1100, 조심‑2022‑부‑6589)에서도 공동사업자는 세액 전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확인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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