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사기·부정행위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2025. 8. 25.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사기·부정행위는 세무당국이 과세·징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 이중장부·거짓 장부 작성·파기 등 허위 회계 기록
- 허위 증빙·거짓 계약서·허위 신고 등 문서 위조
- 재산 은닉·소득·거래 은폐·가액 조작 등 적극적 은폐행위 단순히 신고 누락·허위 신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행위가 동반될 때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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