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매출을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시효는 누락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매출 누락(신고 누락)만 –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누락이라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며,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7년이 적용됩니다.
• 부정행위(허위 장부 작성·차명계좌 이용 등)로 매출을 숨긴 경우 –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국제거래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 특별한 경우(예: 상속·증여와 연계된 매출 누락 등) – 법령에 따라 1년 이내에 부과될 수 있는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매출 누락이 단순 신고 누락인지, 혹은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5·7·10년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근거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