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이 발생했지만 해당 금액을 법인 비용으로 지불한 경우, 소득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매출을 누락했지만 그 금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누락된 매출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귀속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누락된 매출액은 익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에 포함됩니다.
- 허위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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