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과 성과급이 근로자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고정급이 있으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 여부 등 이중적 요소에서 근로자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고정급이 없고 성과급만 지급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등 다른 인적·경제적 종속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성은 인정됩니다.

• 고정급 여부는 ‘이중적 요소’(고정급·원천징수·4대보험) 중 하나로, 존재 시 근로자성 판단에 가산점이 됩니다.
• 성과급만 지급돼도 ‘사용자 지휘·감독·근무시간·장소 구속’ 등 인적·경제적 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09다514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