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130만원에 대한 최과환급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9.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환급액을 실제보다 130만원 초과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 가산세는 초과금액에 대해 최대 40%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고의적 초과환급이라면 1,300,000원 × 40% = 520,000원(52만원)이며, 고의성이 없고 사유를 입증하면 가산세율을 10%로 낮춰 130,000원(13만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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