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배우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4대보험 가입 의무와 경비처리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1. 9

사업주의 배우자를 고용하는 방식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와 경비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원으로 등록:
  • 4대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
  • 경비처리: 급여,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
  • 장점: 안정적인 사회보험 혜택, 퇴직금 지급 가능
  1. 프리랜서로 고용:
  •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아님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 가능)
  • 경비처리: 용역비로 처리 가능, 사업소득 신고 필요
  • 장점: 유연한 근무 형태, 4대보험 부담 없음

선택 시 고려사항: 배우자의 근로 형태, 사업장 상황, 세금 및 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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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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