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용확인서는 어떤 서류이며, 세무 증빙으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2025. 9. 1.
실제사용확인서는 부동산·설비 등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임대인·임차인·관계기관이 서명·날인한 사용 현황 확인서입니다. 세무 증빙에서는
실제 사용 목적이 공부(주거)와 다를 경우 납세자가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사용확인서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신고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과세당국이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실제사용확인서는 과세자료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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