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용확인서는 어떤 서류이며, 세무 증빙으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2025. 9. 1.

    실제사용확인서는 부동산·설비 등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임대인·임차인·관계기관이 서명·날인한 사용 현황 확인서입니다. 세무 증빙에서는

    • 실제 사용 목적이 공부(주거)와 다를 경우 납세자가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사용확인서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신고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과세당국이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실제사용확인서는 과세자료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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