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와 계약취소의 차이는 무엇이며 세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계약해제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불능·채무불이행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고,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취소는 제한능력, 착오·사기·강박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해제·취소 후 원상회복·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거래금액이 변동하면 과세표준·세액이 달라지므로, 『소득세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정청구(2개월 이내) 또는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반영해 수정신고·경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