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익의 개념과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가동연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 10
일실수익 또는 일실 수입은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불법행위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의미합니다.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함
- 장래 수입 증가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이를 반영
-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
-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가동연한과의 관계:
- 가동연한은 일실수익 산정의 종료 시점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도시일용직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됨
- 직업별로 가동연한이 다를 수 있음 (예: 공무원, 교사는 정년까지, 변호사, 의사는 70세까지)
일실수익 산정 시 가동연한을 고려하여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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