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4대보험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아 4대보험에 미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미가입·미신고 시 최대 3년분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고, 가산세·과태료(예: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50만원 이하, 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정부지원금(일자리 안정자금·두루누리 등) 수령이 불가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와 연체료, 치료비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해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이 증가하고,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