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잡이익은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2025. 9. 3.

    잡이익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및 그 외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하므로, 잡이익도 매출·수입으로 인식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세액(공제분)은 손익과 무관하게 처리된다는 규정은 매입세액에 관한 것이며, 매출·수입(잡이익) 자체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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