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 1. 10.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수급액 반환: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 전액 반환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1배(일반 부정수급) 또는 3배(공모형 부정수급) 추가 징수
- 수급자격 제한: 부정수급한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 제한
부정수급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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