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공급을 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4.
무상공급도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공정시장가액)이며, 10% 세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합니다. 단, 법령에 명시된 면제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대가가 없더라도 공급은 과세대상
-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용역의 시가(공정시장가액)
- 매출세액 = 과세표준 × 10% (2025년 현재 세율)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의료·교육 등 면제 대상이면 과세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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