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법인 본점과 지점 중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점·지점 중 어느 곳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는 그 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규모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한 매출·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소유·경영 독립성: 본점·지점이 동일 법인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
•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③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해야 함.
• 법인 형태: 본점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그 법인의 모든 지점도 동일하게 감면 적용 대상이 되지만, 지점이 별도 법인(자회사)인 경우에는 별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실 판단: 본점과 지점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법원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예: 법인 본점·지점 업종 차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