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에게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오류인 경우, 환불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금액을 자진 반납하고,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환불·경정청구’를 제출합니다. 이때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사망진단서)와 지급받은 장려금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검토 후 환불액을 직접 근로자(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근거:

•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자진 반납 후 경정청구로 재조정 가능(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취소·환불 안내).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부도 시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 신청 가능(소득세법 §93조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