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체금이 손금불산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연체금은 세법상 벌과금 성격으로 간주돼 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가산금’으로 규정하고, 이는 벌과금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제21조는 벌과금·가산금·과태금 등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연체금·가산금은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 연체금을 납부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