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재래시장 1인사업자이고 남편은 국민연금수령자인 경우 두 사람의 건강보험 가입 방법과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6.

    아내가 재래시장에서 1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기본적으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아내가 사업주로서 사업장가입자(사업주형)으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남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 아내의 가입 방법

      1.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주(사업장가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별도 사업장가입이 어려운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2. 사업주형으로 전환하면 사업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보험료는 최소액만 부과됩니다.
    • 남편의 가입 방법

      1.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연금소득은 소득 요건에 포함됩니다. 연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아내가 사업주형으로 전환한 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소득·재산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부양 요건: 아내가 직장(사업주) 가입자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을 의존한다는 사실을 증명.
        • 소득 요건: 남편의 연간 총소득(연금 포함)이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연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배우자·직계비속)이어야 함.
      • 아내가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므로, 남편이 사업소득이 없고 연 2,0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약

    • 아내는 지역가입자이거나 사업주형(사업장가입자)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남편은 연금소득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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