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세금 및 사회보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8.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일부 근로조건이 제외됩니다.

    • 세금: 월 급여가 1,060,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대상이라 원천징수세가 없으며, 초과 시 일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형태와 무관하게 전액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지속 근로 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다만 월 소득이 2,200,000원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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