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김천 소재 업종코드 924308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9.

    업종코드 924308(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은 비즈넵 AI 답변에서는 ‘스포츠 서비스업’에 포함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 업종 목록에는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천에 소재한 해당 사업장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상의 업종 미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감면 업종 리스트에 체력단련시설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가능성 –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예: 체력단련시설 평균 매출 100억 이하)보다 초과하거나, 10년 이상 지속 경영·소득 1억 이하·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역·사업장 요건 – 김천은 수도권 외 지역이지만, 이는 감면 비율에 영향을 줄 뿐 감면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으나, 위 ①·②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감면 업종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김천 소재 업종코드 924308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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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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