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3.3%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자성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실질적 종속관계 여부이며,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지시·감독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는가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여지가 없는가
• 보수가 고정급·기본급 형태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가
• 근로 제공 관계가 지속적이며,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존재하는가
•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등) 적용 여부 등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연차·4대보험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