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적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새로운 세법 해석이 기존 해석과 다를 경우, 해석이 발표된 날 이후에 발생하는 납세의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과 실제 적용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국세청의 최신 해석·예규·판례를 우선 적용하고, 그 적용 시점은 새로운 해석이 발표된 날 이후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과세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해석 발표일 이후에 발생한 납세의무에만 적용(판례: 소득세법·신법·구법 적용관계)
• 국세청의 최신 해석·예규가 우선(판례: 새로운 세법 해석 적용 기준)
• 기존에 확정된 과세는 구 해석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