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보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보상되지 않는 이유는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만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추계신고자는 법적으로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한이 지나도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부과된 경우에도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는 별도로 감면·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기장가산세는 기장 의무가 있음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소득세법 제81조)
•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 의무가 없으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음(택슬리·세무전문가 답변)
• 기한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며, 무기장가산세는 별도이므로 보상되지 않음(한국세무사회·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