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 1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확인: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검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 근로자 수 확인: 실제로 5인 이상인 경우, 이를 입증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해고 사유, 과정, 근로조건 등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향후 법적 대응에 대비해야 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