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세법상 법정기일(세금이 확정되는 날)과 다른 채권(예: 근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일·등기일을 비교해 선후를 판단합니다.

• 지방세는 공과금·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관세법 제3조 제2항).
• 세금의 법정기일이 다른 채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면 지방세가 우선합니다.
• 법정기일과 설정일이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가 우선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해석).
• 설정일이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경우, 해당 채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