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9. 10.

    가산세 감면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의무 이행이 불가능했던 사유(예: 천재지변, 질병 등)와 그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
    •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감면:
      1. 무신고·기한후 신고 가산세: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 감면.
      2. 과소·초과환급 가산세: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등 단계별 감면.
    • 감면 신청 제외 사유: 세무공무원 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기한후 신고 등을 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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