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세에 가산되나요?

    2025. 9. 11.

    취득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세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 등 자산의 취득가격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세목으로 취급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취득원가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명시되지 않음.
    •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도 취득세는 취득가격·취득세·등록세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과세.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에 가산되지 않으며, 필요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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